토지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습니다.
유료로 확인서 발급 필요 없이,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니 투자 전에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
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.
▼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▼
토지이음에서 찾아보고자 하시는 지역의 주소 또는 지도로 검색해 보실 수도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토지이음에서 위와 같이 무료 열람이 가능하지만,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순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면 토지이음에서 열람하시면 되지만 열람시에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
만일 법적 효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(1) 직접 방문 시
시군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발행 가능하며, 수수료 1,000원이 발생합니다.
(2) 인터넷 발급 시
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하며,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,090원이 발생합니다.
▼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기▼
그 외 무인발급기나 우편 및 전화를 통해서도 민원처리 가능합니다.
만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된 사항 외에 지적공부나 건축물대장 등을 같이 확인하셔야 한다면,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해 보시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부동산종합공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.
이 경우에도 열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,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증명서 유형에 따라 1,000원에서 1,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?
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
해당 토지의 규제 내용과 행위 제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 정보를 통해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토지 이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를 사전에 검토 가능합니다. 이것은 곧 토지의 투자 가치와 가능성의 평가로 이어집니다.
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하실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(1) 법적 근거 제공
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 이용 시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건축물의 건설이나 토지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(2) 토지 계획과의 조화
본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의 도시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,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(3) 환경 보호
토지 용도를 확정하는 과정에 주변 환경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, 도시 발전을 꾀하면서도 환경 보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